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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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누356·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·2024-06-26·2심
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들이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하고 이행명령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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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구합87580·서울행정법원·2021-10-08·1심
기업도시 개발사업을 위해 토지 소유자들의 땅을 수용하도록 재결을 신청하고 보상액을 정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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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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