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조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가단9248·춘천지방법원·2012-12-11·1심
공익사업 시행자가 수용재결로 취득한 토지 위에 피고 회사가 설치한 시설물의 철거·토지 인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
—
2013구합459·춘천지방법원·2013-10-11·1심
공유 토지 위 지장물 보상 협의를 거부해 수용재결 처분을 받고,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