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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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1누25892·서울고등법원·2012-04-12·2심
원고들이 택지개발사업 구역 내 축사에서 염소 20마리 이상을 사육해 왔다고 주장하며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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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442·대구지방법원·2014-06-20·1심
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서 양돈업을 하던 중 토지 수용으로 인한 휴업·폐업 보상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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