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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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6가합52674·인천지방법원·2017-09-01·1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 토지 위 폐기물 처리비용 3억 3천만 원을 피고 1과 피고 2에게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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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가합781·울산지방법원·2013-04-03·1심
원고가 국가를 상대로 어업손실보상금 지급 과정에서 부당하게 공제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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