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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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875·수원지방법원·2012-10-24·1심
원고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도로사업에 편입된 토지 보상금 증액을 요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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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2누35322·서울고등법원·2013-08-30·2심
토지 소유자들이 공익사업에 수용된 토지의 보상금이 적다며 증액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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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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