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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익사업법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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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0나29883·서울고등법원·2011-02-11·2심
경기도 시흥시 토지를 임차하여 미나리를 경작하던 중 사전 보상 없이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되어 손해를 입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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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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