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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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누12381·서울고등법원·2012-09-14·2심
피고가 원고들을 특정 개발구역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결정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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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가합8264·대전지방법원·2010-01-21·1심
사업지구 안 주민들에게 이주자택지를 택지소지가격과 택지조성비를 넘는 가격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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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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