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인의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1조 제3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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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4노79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4-07-08·2심
피고인들이 주무관청 승인 없이 어린이회관 내 공간을 임대해 수익사업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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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8나18665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08-12-19·2심적용 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
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인 부동산을 주무관청 허가 없이 매도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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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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