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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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5가합1837·부산지방법원·2008-10-24·1심
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법관·검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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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나13749·부산고등법원·2008-07-10·2심
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며 동기간 육군법무관과의 보수 차액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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