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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29조 제8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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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판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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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
2018구합5646
·
울산지방법원
·
2018-10-11
·
1심
입찰로 시설 운영권을 얻은 회사가 피고의 승인을 받아 원고로 운영주체를 바꾸고, 원고가 시설을 운영했다.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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