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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매립법시행령 제2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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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1구533·부산지방법원·2005-01-13·2심
OO회사(가)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완료한 후 취득한 토지에 대해 세무당국이 취득세 등을 부과하자, 일부 토지가 국가 귀속 조건이라며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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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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