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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수면관리법 제1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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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76구46·광주고등법원·1976-12-16·2심
권한 없는 군수가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발급함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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