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유수면관리법 제11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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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1건2002나6706·대전고등법원·2003-12-17·2심
원고가 구덕산업으로부터 모래 채취·판매권을 임차하였으나, 구덕산업이 유일한 재산인 공유수면 허가권과 시설을 피고에게 양도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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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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