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징계령 제17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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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0구합1195·부산지방법원·2010-06-18·1심
검찰서기보로 근무하며 업무시간에 음악을 틀고 이석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고 동료에게 욕설과 협박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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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63965·서울행정법원·2016-11-25·1심
검찰공무원이 내연관계 상대의 집에 성관계 목적으로 들어가고, 조사에 대비해 상대 가족의 진술을 맞추려는 연락을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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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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