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

노동조합과 교육감이 단체교섭 합의에 실패하자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안을 내놓았고, 이에 교육감이 일부 조항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
노동조합이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단체협약 중 일부 조항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자, 그 취소를 구한 사건

공무원노동조합 전임자가 노동조합 간부결의대회에서 민주열사 묵념과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 민중의례를 주도함

공무원노조 산하 법원본부가 법원행정처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, 노동청장이 일부 조항에 시정명령을 내리자 그 취소를 구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