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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3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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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3노353·울산지방법원·2013-09-06·2심
공무원 노조 지부장이 정부 정책 반대 유인물을 신문 간지 형태로 제작·배포하도록 지시하고 의뢰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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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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