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법 제4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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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1구합2438·서울행정법원·2022-02-08·1심
퇴직공무원이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로 인해 초과 지급된 퇴직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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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구합90671·서울행정법원·2019-07-04·1심
이혼한 배우자가 전 배우자의 공무원 퇴직연금 일부를 나누어 달라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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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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