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법 제3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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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1나12286·서울지방법원·2001-09-28·2심
1995년 급성 임파구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치료 중이던 소외인이 1996년 사망하자 유족들이 공무상요양비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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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단57198·서울행정법원·2016-07-22·1심
소방공무원의 소뇌위축 공무상 질병 여부 다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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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단4454·서울행정법원·2017-11-23·1심
경찰 단화와 장비를 착용하고 장시간 도보 순찰·검문을 하며, 주취자와 범법자를 제압하는 외근 업무를 수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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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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