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연금법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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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6구합7966·서울행정법원·2006-06-14·1심
원고가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를 태우고 야간 근무를 위해 출근하던 중 결빙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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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3구합22598·서울행정법원·2014-04-03·1심
퇴직한 공무원들이 사법연수생 재직기간을 공무원 재직기간에 합산해 달라고 신청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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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6누2987·서울고등법원·2006-10-25·2심
해양수산부 차관보로 취임해 한·일 어업회담 준비 등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간경변 합병증으로 쓰러져 사직하고 간이식 수술을 받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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