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보수규정 제9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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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97구30563·서울고등법원·1998-07-16·2심
원고가 특별임용 당시 받은 초임호봉을 16호봉으로 정정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청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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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가합5791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5-12·1심
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·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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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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