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보수규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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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9가합579124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22-05-12·1심
기간제교원들이 정규 교원보다 낮은 호봉·수당 기준과 제한된 복지점수를 적용받고 퇴직금 산정 차이도 겪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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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6구합829·대구지방법원·2016-10-28·1심
공중보건의사에게 업무활동장려금 명목으로 매월 80만 원에서 180만 원가량의 수당을 지급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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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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