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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위반(공무상비밀누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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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8고정194·수원지방법원·2019-07-03·1심
공무원이 상사의 지시로 사법정보시스템 사건정보를 지인에게 27회 누설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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