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2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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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8구합72642·서울행정법원·2018-12-06·1심
검사가 전두환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원고 회사 소유 부동산을 압류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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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누31336·서울고등법원·2019-11-28·2심
신탁회사가 전두환 관련 부동산 6건을 담보신탁으로 보유하자 검찰이 공무원범죄몰수법에 따라 압류처분을 내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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