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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14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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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9나19582·서울지방법원·1989-10-17·2심
택시에 치여 머리와 뇌에 상해를 입은 피해자의 보상청구권을 원고가 양도받아 피고 대한민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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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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