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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원 징계령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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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87842·서울행정법원·2022-09-23·1심
원고가 적색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낸 후, 5급 승진내정이 취소되고 승진임용에서 제외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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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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