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동주택관리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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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3건2004나9203·부산지방법원·2005-02-04·2심
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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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나98678·서울고등법원_특별과·2010-08-24·2심
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분소유자들로부터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을 양수해 사업주체와 보증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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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5가합10438·인천지방법원·2006-06-08·1심
만 13세 아동이 유리가 깨진 승강기 방범창에 머리를 넣고 들여다보다 하강하는 승강기에 머리가 끼어 사망한 사고에서, 승강기 관리업무를 하도급 준 회사의 감독 소홀 책임이 문제된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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