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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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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5가단204598·서울남부지방법원·2025-09-25·1심
위층 거주자가 야간과 새벽에 반복적으로 쿵쿵거리는 층간소음 발생시켜 아래층 주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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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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