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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기업·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8조 제1항 제2호의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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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나202059·서울고등법원·2025-03-06·2심
피고 공사가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원고 A 소속 전호·연료 용역근로자들을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·채용하는 조치를 시행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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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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