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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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2나2016428·서울고등법원·2023-03-09·2심
서울특별시가 주식회사 포씨즈와 협약을 맺고 부동산 매수를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과 손해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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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구합31790·춘천지방법원·2023-03-07·1심
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공급 목적으로 28개 부동산을 매입하고 취득세·지방교육세 50% 경감을 받았으나, 매입일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임대하지 않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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