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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 제1항 제7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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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2가단13198·창원지방법원거창지원·2023-07-21·1심
피고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분양권을 취득했다가 제3자에게 매도함.
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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