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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주택 특별법 제28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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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1구합80742·서울행정법원·2024-01-23·1심
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시설을 국가에 넘긴 대가로 토지를 무상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·납부한 뒤 면제를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으나 거부되자 소송을 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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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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