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 제6항
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1누9150·서울고등법원·2002-03-22·2심
군부대가 적법 절차 없이 임야를 대지로 불법 변경하여 주택을 신축하고 사용함
—
99누12894·서울고등법원·2000-03-08·2심
원고가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자신의 토지를 공부상 지목이 아닌 현실이용상황(대지·잡종지) 기준으로 보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