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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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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2누8284·서울고등법원·2003-08-29·2심
토지수용으로 카센터와 세차장이 일부 편입되어 휴업보상을 받았으나, 고정비용이 누락되었다며 추가 보상을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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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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