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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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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구합50553·인천지방법원·2015-08-13·1심
원고가 증인여비기준표를 공공데이터 형식으로 제공해 달라고 신청했으나, 피고가 정보공개법 대상이라며 거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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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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