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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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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5노1064·창원지방법원·2016-09-21·2심
피고인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인에게 금전을 제공하고, 다른 선거인들에게 금전 제공을 지시함.
집유 10월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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