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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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8구합3167·부산지방법원·2008-11-12·1심
근저당권자 겸 지상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면서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등 소유증명 서류의 정보공개를 청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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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구합134·청주지방법원·2007-07-18·1심
지방자치단체가 국제청소년유도대회 지원내역 서류의 공개를 청구받고 이를 거부한 처분을 두고 다툰 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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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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