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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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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4누12717·대전고등법원·2025-06-17·2심
원고 회사가 피고 공단을 상대로 연구용역 중간보고서에 대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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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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