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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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23구합69848·서울행정법원·2024-06-20·1심
공유 토지의 분할신청을 했으나, 피고가 사고지 등재와 분할측량성과도 누락을 이유로 반려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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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구합52375·서울행정법원·2017-05-11·1심
일반상업지역 내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토지분할신청 거부처분 취소 청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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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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