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정책 기본법 제25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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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6307·울산지방법원·2018-06-28·1심
재단법인이 정부 지원금을 받아 청년 취업아카데미 사업을 운영하면서 일부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로 부당하게 사용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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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나8416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8-05-30·2심
피고가 청년 인턴 13명의 급여를 실제보다 부풀려 지원금을 신청하고 수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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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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