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
보험관계의 변경신고
제12조(보험관계의 변경신고) 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는 그 이름,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.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4누47268·서울고등법원·2014-12-03·2심
원고가 외벽청소 업무를 소외 2에게 맡기고, 사고 발생 후 산재보험 사업장 변경을 신청하였다.
—
2013구합462·울산지방법원·2013-11-14·1심
도급계약을 맺을 때마다 사업장 소재지를 옮기며 일용근로자를 고용해 사업을 운영함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