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

승무직 채용 교육을 받던 교육생이 합숙 숙소에서 취침 중 사망하자, 유족이 산재 신청을 했고 사업주가 그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냄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