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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2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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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6고정1391·울산지방법원·2017-06-27·1심
굴착공사 중 시험굴착 미실시로 매설된 질소 고압가스관을 천공장비로 파손
벌금
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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