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속국도법 제8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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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03나26121·서울고등법원·2005-10-19·2심
원고가 도로 확장 공사에 따른 송유관 이설비용을 피고에게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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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9구합199·울산지방법원·2009-09-09·1심
재단법인이 OO지역에 대규모 납골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안했으나, 관할 관청이 수급 계획 초과와 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자 법원에 처분 취소를 요구한 사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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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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