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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성군마을관리휴양지등의관리조례 제11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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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75630·서울고등법원·2009-12-04·2심
통일전망대와 박물관 단일입장권 발행을 전제로 박물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고 박물관 건립에 투자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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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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