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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호근무준칙 제270조 제2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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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08나13613·부산지방법원·2008-12-11·2심
수용자가 재판 출석을 위해 수갑을 찬 채 법원 내를 도보로 이동한 것과 관련해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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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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