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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품류제공에관한불공정거래행위지정고시 제7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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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88구9987·서울고등법원·1989-04-20·2심
서울올림픽 협찬금 8억원을 지급하고 무료 입장권을 경품으로 배부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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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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