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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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2구합10025·수원지방법원·2013-02-19·1심
경찰 간부로 근무하며 유흥주점 업주로부터 술값과 양주를 받고 수사 대상자와 접촉을 이어간 행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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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766·울산지방법원·2014-08-14·1심
경찰관이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자신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에 서명·날인하고 재직증명서를 건네주어 지인이 대출받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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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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