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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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7구합764·수원지방법원·2017-11-09·1심
경찰관이 신고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법률 조언을 하고 새벽에 사적인 술자리를 제안하는 메시지를 보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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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4구합766·울산지방법원·2014-08-14·1심
경찰관이 불법 대부업자를 만나 자신을 채무자로 한 차용증에 서명·날인하고 재직증명서를 건네주어 지인이 대출받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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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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