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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찰장비의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1항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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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
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11가단44974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4-10-23·1심
경찰이 한미FTA저지 집회 참가자들에게 적법한 해산명령 없이 물대포 직사살수를 해 부상을 입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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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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