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찰관직무집행법 제5조
위험 발생의 방지 등
제5조(위험 발생의 방지 등)
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2건2015노4239·서울중앙지방법원·2016-12-09·2심
집회 중 경찰이 설치한 플라스틱 무인 질서유지선을 피고인들이 제거함.
—
2015노194·의정부지방법원·2015-08-19·2심
음주운전 의심 차량 운전자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사건
—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위험 발생의 방지 등
제5조(위험 발생의 방지 등)
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댓글
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